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본 단가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부가세 제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필요서류, 계산 예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요약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 지원대상 | 폐업 예정·폐업 소상공인 |
| 지원범위 |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
| 지원단가 | 3.3㎡당 20만원 |
| 지원한도 | 최대 400만 / 2025-07-11 이후 최대 600만 |
| 부가세 | 지원 제외 |
| 신청처 | 소상공인24 (희망리턴패키지) |
지원금 계산 예시
| 전용면적 | 계산식 | 지원금 |
|---|---|---|
| 33㎡ (10평) | 20만원 × 10 | 200만원 |
| 66㎡ (20평) | 20만원 × 20 | 400만원 |
| 89㎡ (27평) | 20만원 × 27 | 540만원 |
* 실제 지원액은 면적 산정·증빙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5단계)
- 1단계 — 자격 확인 (폐업 여부, 점포 면적 확인)
- 2단계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속)
- 3단계 —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철거 견적서 등)
- 4단계 — 검증·심사 (필요 시 현장 확인)
- 5단계 — 지원금 지급 (승인 후 계좌 입금)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
- 임대차계약서 (임차 사실 증빙)
- 철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 철거 전·후 사진
- 통장 사본
※ 세부 서류는 해당 연도 공고 및 시스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단순 이전도 지원되나요?
지원 대상은 폐업 소상공인입니다. 단순 이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2. 자가 건물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자가 건물의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Q3. 부가세까지 지원되나요?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4.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자는 600만원 적용되나요?
아니요. 해당 날짜 이후 폐업자부터 상향된 지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5.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재개발·도로 확장 등 공익사업 철거의 경우, 별도의 보상제도(토지보상법)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는 철거비 외에도 경영·법률 상담 등 재기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 허위 서류나 과다 견적은 불인정 및 환수 사유가 됩니다.
- 폐업일, 면적 산정, 철거일 등 주요 증빙을 정확히 준비하세요.
- 다른 정부·지자체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은 폐업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되는 철거비를 보조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소상공인24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빠르게 신청할수록 예산 소진 전에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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